10.행정의 갑질, 월권, 인격모독

2019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준비과정에서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진주시의 갑질과 월권, 인격 모독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진주시는 내부적으로 해 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사조치 등의 징계는 행하지 않았다. 

2019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준비 과정에서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진주시의 갑질과 월권, 인격모독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진주시는 내 부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사조치 등의 징계는 행하지 않았다. 다 만 ‘재발방지’ 약속만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축제와 행정의 관계설정 문제에 의해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국장이 퇴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간재단 사무국장의 퇴사를 부른 이번 사건은 진주시의 보조금 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의 갑질과 월권, 인격모독 상황의 실상을 확인하는데 충분했 다. 진주시 공무원의 갑질과 월권, 인격모독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유등체험관 입구의 열주 구조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경비 1,900만 원을 진주남강유등 축제 회계로 지출하도록 강요함. 열주 구조물은 진주남강유등축제에 필요한 임시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회계에서 집행하도록 강요함.

 ▲2018년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와 감사의 대만 탐방건에 대해 ‘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했다’ 며 환수 조치함. 보조금 변경신청에 포함시켰지만 담당자는 자신이 그때 설명을 못 들었다 고 환수조치 결정함. 

▲2019년 일본과 싱가포르 출장 시, 진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 없는 교수와 통역자 출장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함. 

▲2019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에 사용할 공룡등 체험 재료를 시 담당자가 재단과 협의 없이 독 단적으로 발주함. 재료비 4천만 원과 인건비 650여만 원 지출됨. 공룡등 판매수입은 미미함.

▲진주남강유등축제 셔틀버스 회차지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사전에 조율한 예산 이외 단독 으로 발주함. 

▲수상카페의 경우, 진주시가 특정단체로 변경하면서 수입부분 체크 안함. 운영에 있어서도 자활회원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아르바이트 모집해서 운영함. 하루 매출금액도 알 수 없음. 

▲7회에 걸친 축제 협의를 통해 진주시는 중복없는 예산과 중복없는 행사집행을 했다고 발 표했으나, 회의에서는 진주시 측의 예산집행과 행사관계를 주지시키고, 축제의 특성보다는 진주시에서 하는 10월 축제로 행사추진 목표를 세우고 회의하고 행사추진을 계획함. 

▲6,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프린지 공연을 개최함에 있어 행사주관은 개천예술제이지만 예산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진주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에서 갹출하도록 함으로써 축 제단체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업체에서는 정산에 어려움을 겪음. 

▲8월 말 회의에서 부교통합권의 어려움을 말하는 사무국장에게 회의자리에서 담당 공무원 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함.

 ▲9월 말 경상대학교 링크사업단의 공룡등 체험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지시 적인 행사진행으로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욕설을 하며 행사진 행을 강요함. 

▲실크로 만든 청사초롱 제작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아무 곳에나 설치하면서, 진주문화예술 재단의 회계로 처리하라고 지시함(경남도문화예술회관 앞과 진주성) 

▲진주대첩광장의 방호벽 설치와 관련, 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유등축제 회계로 집행시킴. 관련부서에서 재원이 없으면 유등축제 재원으로 처리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