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축제 유료화는 시민 부담과예산 절감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 시행 배경은 ‘축제 개최에 부담되는 시민 부담 경감’에 맥락을 두었다. 축제의 글로벌화와 재정 자립화라는 대한민국 축제의 숙원도 담겨있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 시행 배경은 ‘축제 개최에 부담되는 시민 부담 경감’에 맥락을 두 었다. 축제의 글로벌화와 재정 자립화라는 대한민국 축제의 숙원도 담겨있었다. 축제 유료 화를 주도한 진주시가 밝힌 유료화 추진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정부의 보통교부 세 패널티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의견과 달리하는 지적이 있었음)와 시민 세금 만으로 한계가 있는 축제 지원의 한계 극복이다. 당시 정부는 축제 일몰제 정책을 통해 축제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한편, 3년 경과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1~2012년에 지원받은 국·도비가 10억 원이었지만 2015년은 3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7억 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원액 감소 금액만큼 시민 세금으로 이를 충 당할 경우 진주시의 시비 지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를 통한 자 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제 발전을 위해 축제 유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 이었다. 

축제의 유료화는 새로운 과제도 도출했다. 기존 유등과 차별화되는 유등의 고급화와 수준 높 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개발, 축제기반시설의 확충,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 안전문제 등이 었다.

 축제 유료화로 인해 확충된 재정은 새로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가 발생했다. 축제 유료화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유등축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당시 진주시는 축제 수익금을 활용해 축제 관련 산업육성, 유등전시관 설치 등 지역유등산업 활성화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진주시는 축제 유료화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발전에 재투입하지 않고, 축제 수익금만 큼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축제 유료화로 인한 수익금을 축제에 재투자해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오는 선순환효과를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축제 유료화를 통한 지역유등산업 등 연관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이 되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예산규모는 유료화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축제 유료화로 생긴 명분만 챙겼을 뿐 축제 발전에는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공동주최 단체인 진주문화예술재단 역시 축제 유료화 이후, 글로벌축제 격상 등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했다. 반면, 축제 유료화 이후 3년 동안 각계의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열매는 진주시가 챙기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온갖 비난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진주남강유등 축제의 축제 유료화는 공동주최단체인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만, 사실상 축제 유료화를 주도한 것은 진주시이다. 하지만 축제 유료화 이후, 진주시의 행보 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축제의 정치적 수단화’라는 잿밥에 더 관심 을 두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무료화된 2018년 축제 예산은 유료 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정치적 수단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