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시대 진주발전 전략 토론회」는 ‘도시계획’과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주제 토론과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문태헌 교수(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진주발전」을 주제로 ‘KTX 건설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호남선 사례’와 ‘진주와 KTX이슈’, ‘진주활성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호남선 사례에서 본 KTX 건설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4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아산시의 경우 20,000명 이상)를 보인 반면, 4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일부 증가(나주시) 또한 감소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호남선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구 40만에 미치지 못하는 진주시는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혁신에 대한 노력이 적어 아쉽다”며 진주시의 혁신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혁신도시에 기대했던 폭발적인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주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KTX 개통에 따른 진주권의 변화에 대해 ‘진주는 혁신도시 입지, 환승역 지역으로 도시발전 지표가 상당히 기대되지만, 인구 측면에서 35만 도시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충분한 성장과 중추기능을 강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과 함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와 KTX 이슈 

문 교수는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은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스마트 도시와 물류, 교통, 산업 분야 뉴딜을 LH와 협력하는 방안을 통해 진주의 도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한 것은 물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리쇼어링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리쇼어링 기업의 진주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역시 진주에 LH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도시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폭발적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LH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는 최근 창원시가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노선변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불합리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대구산업선을 창원으로 연장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와 경남의 미래형 공간구조와 균형발전을 위한 노선변경보다는 ‘서대구와 연결하는 노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KTX 개통에 따른 진주권의 변화에 대해 ‘진주는 혁신도시 입지, 환승역 지역으로 도시발전 지표가 상당히 기대되지만, 인구 측면에서 35만 도시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충분한 성장과 중추기능을 강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과 함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울경 철도망 구상안 개념도(그림1)’를 제시했다. 현재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창원)이지만 장래에는 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창원)-경북(대구)로 이어지는 노선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창원시가 주장하는 노선변경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KTX시대의 지역개발 이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의견도 제시했다.(그림2)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노선의 지하화(평거동 지역) ▲단선에서 복선화(서울-거제간 40여분 추가 단축) ▲신진주 역사 확장 및 신개념 역세권 개발 ▲연계 환승 교통체계 확충 ▲진삼선 복원과 공항 연계 등이다.

KTX시대를 대비한 진주활성화사업 문교수는 ‘KTX시대를 대비한 진주활성화 사업 10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진주 KTX 경제권 서부경남 메가리전 계획 수립」이다. 현재 정부가 5차 국토계획에서 대도시 광역도시권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광역도시권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진주권도 부울경 광역도시권에 속하지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권에 그 영향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서부경남 그랜드비전의 후속 실천적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진주 KTX 경제권 서부경남 메가리전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메가프로젝트 구상 ▲진주-사천권을 중심으로 메가리전(Mega-Region) 형성 ▲여수-순천-광양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경제권으로 발전 ▲서부경남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 ▲KTX 개통 후 연계사업 발굴과 유치 등이다.

서부경남 메가리전 계획 수립」이다. 현재 정부가 5차 국토계획에서 대도시 광역도시권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광역도시권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진주권도 부울경 광역도시권에 속하지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권에 그 영향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서부경남 그랜드비전의 후속 실천적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진주 KTX 경제권 서부경남 메가리전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메가프로젝트 구상 ▲진주-사천권을 중심으로 메가리전(Mega-Region) 형성 ▲여수-순천-광양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경제권으로 발전 ▲서부경남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 ▲KTX 개통 후 연계사업 발굴과 유치 등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이다. ‘주거에서 신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발전 이미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주의 역세권은 주거와 상가 위주로 개발되어 특별한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타지역의 경우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미래지향적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명역의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와 IT·BT산업 유치’, 울산역은 ‘복합환승센터, 신재생에너지, 첨단산단’, 천안아산역은 ‘복합환승센터’, 신경주역은 ‘복합환승센터, 첨단문화콘텐츠단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따라서 진주의 경우에도 KTX 역세권 개발 시, 복합환승센터와 산업클러스터 등 보다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복합버스터미널과 연계한 환승체계 확립」이다. 현재 신축 예정인 버스터미널과 KTX는 직선거리로 약 1.2km로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이 함께 계획된 일본의 후쿠오카시 하카타역을 사례로 들면서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역사가 바람직하지만, 현 개발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 곤란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주·야간 철도역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계교통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KTX역 중심 드론 물류시스템 개발」이다. 문 교수는 팬데믹 이후 언택트 경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물류와 산업물류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교외나 농어촌 지역에 일상생활 배달과 물류체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진주역을 중심으로 드론 물류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항공우주산업으로 특화된 진주와 사천지역에 적합한 사업일 뿐 아니라 최종 배달 물류시스템과 연계한다면 도심 물류 차량 교통혼잡 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KTX 역세권 기업혁신특구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이른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이다.

진주의 경우에는 LH가 있음에도 스마트 시티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정책처럼 국가정책이 급변하고 있지만 진주의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진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과 관련한 업무계획을 발효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대학이나 철도 역세권에 LH등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X 역세권 기업혁신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KTX 역세권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대상으로 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기업-혁신도시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LH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주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진주시의 인식 개선과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여섯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와 리쇼어링 기업 유치」이다. 팬데믹 이후 국경 폐쇄와 국제 물류 공급망 중단 등으로 국제분업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 진출(Off shoring) 기업의 불안감으로 국내 유턴(Reshoring)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안착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진주도 적극적인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유치 시, 지역산업은 더욱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진주 상평단지 재생, 항공우주 국가산단에 대한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스마트시티-모델 실증 사업 : 혁신도시/기존도시/중소도시형 모델」이다. 현재 세종시가 5-1 에코델타시티(EDC)를 국가차원의 스마트시티로 추진 중이다. 진주의 경우에는 LH가 있음에도 스마트 시티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정책처럼 국가정책이 급변하고 있지만 진주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진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형, 중소도시, 기존시가지형 스마트시티를 진주에 적극 도입해 개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AI형 진주 Brain Center로 대폭 강화해 LH-K-Model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농촌지역 개발 : 귀농단지에서 귀농타운으로」이다. 귀농타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해법으로 귀농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단일 세대 귀농→귀농단지→귀농마을→귀농타운으로 임팩트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시민과 외국교포를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 타운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귀농타운 모델 연구 및 시범사업을 LH 주도로 실시하고 진주 귀농타운 모델 개발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문산 등 동부지역과 명석 등 북부지역에 1개소씩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홉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진주시-경남-대학-LH의 협력 플랫폼으로 캠퍼스혁신파크 구축」이다. 진주는 LH 등 이전공공기관과 상당한 수준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최고 최대 기업인 LH와의 협력 강화, 건설사업 육성을 위한 LH 협력 플랫폼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캠퍼스에 혁신파크를 유치해 대학-지자체-기업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대학 내 도시첨단산단 개념으로 LH(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공동사업으로 추진)와 협력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 번째로 제시한 진주활성화사업은 「혁신도시 시즌2 대응(기존 혁신도시 혁신+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혁신도시 시즌2 시작에 대비한 지역적 대책과 혁신도시 지속적 발전 사업과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LH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 전략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기업 유치 ▲LH 등 건설 관련 연구소, 기업 유치로 경남이 전국 건설산업 선도지역으로의 성장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