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단 

정영효┃공공기관 이전으로 본 진주  

 김일식┃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구한다    

 김효실┃난 하필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우열┃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주문화예술계의 변화 

1장. 들어가는 말 

주민자치회 회의나 교육 또는 사업 실행 현장을 방문하 다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이런 질 문을 할 때마다 단골 답변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말드 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국 민주권, 주권재민). 이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 방식이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선출직 및 공무원들의 할 일이다. 현재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주권을 실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주민자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다.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독립된 법령이 단 하나도 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3개의 조문이 전 부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단체 자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 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 안전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지원을 다 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지방분 권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사무인 주민자치를 추진할 하등 의 이유가 없다고 하고, 이 논리가 정부 부처 중 기획재 정부가 예산 편성의 곤란함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주민들의 활동이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제도와 법률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속도감 있고, 선출 직과 엘리트 공무원들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다. 주인이 주인다운 행세를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2장.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이해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서도 안 된다. 설령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다. 혁신도시가 진주로 오면 진주가 천지개벽이 일어 날 것 같았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줄 알았다. 허상이 었다. 어떻게 지역발전에 활용할 것인지 모든 것이 부족 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의 외부의 자원은 외톨이 자원이 된다. 

 외톨이 자원이 아닌 공동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하 는 지역사회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성별과 연령의 관계없는 소통하고 협력의 지역사회 문화가 필요하다. 진주정신의 혁신 창조와 참여와 융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창조적 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사업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 다는 기류가 강하다. 진주시 공직들은 물론이고 진주시 민들도 비슷한 생각인 듯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도 시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혁신 정책, 지방 분권, 주민참여예산 등등 중앙정부 정책의 단골 메뉴들 이 공무원들의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고, 생색만 내는 사 업을 하고, 시장의 지시와 관심이 없으면 나 몰라라 한 다. 아무리 뛰어난 단체장이 오더라도 일일이 지시하거 나 챙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진주시민이 나서거나 헌신 적 공무원이 나서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거나, 아니 면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거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 이 나서거나...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청이 진주시를 책임져 주지 않는 다. 국가는 국민주권이고, 지방자치는 주민주권이다. 결 국 주민의 결정이 지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결국 진주의 발전은 진주정신을 다시 나타내고 적극적 인 실천 활동을 할 때 가능하다. 창조·참여·혁신·융합의 시작을 하여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는 정책이 진주시 제일의 정책이어야 한다. 백가쟁명의 발 전 방안을 모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남강과 같이 흘 러야 한다.    

참여 민주주의 사회, 직접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시민이 함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에서 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즉 마을회관(커뮤니티센터, 공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 간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만의 것이 아니다. 여유 시간에 건강과 취미, 문화 활동하는 공간도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회의 공간도 필요하고, 어린이들이 신나고 놀고 재미있는 책을 읽을 공간도 필요하고, 동네 수다방이 되기도 하여야 한다. 

 둘째, 공간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이야기가 조정되고 통 합되는 공론과 숙의 장을 운하고 지원해 줄 기관이나 활동가가 필요하다. 상근 활동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소 소한 마을의 이야기를 작당하는 소소한 사업들을 그 작 당이 일어나는 시간에만 지원할 마을 활동가가 필요하 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가 있는 주민지원 또는 촉진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통로가 있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단 체자치에 치우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안되려면 주민 자치를 살찌워야 한다. 읍면동별로 설치, 운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발전적 방향을 내 와야 한다.     

진주시는 주민자치회 실시 사업의 후발주자이다. 단체 장의 의지 부족과 공무원들의 무관심, 당사자들의 문제 인식,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선출직들의 이해타산적 해 석이 융합된 결과이다. 주민참여,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갖는 불손한(?) 느낌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다. 진주가 쇠 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행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만들고 동 단위에서 마을의 문제를 문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 보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현재 정부정책으 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는 관리가 우선 이고 관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간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이 지역주민들 에게 외면받는다. 왜나하면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 단위 주민참여 바람이 풀어야 한다. 그 바람이 전국 적으로 900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불고 있다. 거창과 통 , 창원에서 불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속도전으로 풀어가야 기회가 생긴다. 30개 읍면동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 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6시간 학습을 하고 추첨에 의해 선정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조건은 오직 주권이 있는 국민이면 된다. 이것이 주민자 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추첨이 능사가 아니 지만,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고 누구나 평등하다 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지금 늦었다. 진주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 만 어서 시작하기를 강권한다. 지금은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