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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논단

    칼럼&논단 

    정영효┃공공기관 이전으로 본 진주 

    김일식┃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촉구한다   

    김효실┃난 하필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우열┃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주문화예술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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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이전으로 본 진주  

    — 인구·경제적 측면에서 

     정영효┃경남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1개 공공기관이 진주에 이전 완료된 지도 3년을 훌 쩍 넘겼다. 진주가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진주발전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본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진주의 인 구와 경제적 측면에 미친 향과 실태를 살펴보고, 진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 역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인구 측면에서 본 진주

    진주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 인구가 크 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2013년 중앙관세분 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을 완료했다. 11개 공공기관에서 상주해 근무하는 인원 이 4,090명(2018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 난 7년 동안(2013~2019년) 진주의 인구 추이는 거의 변 화가 없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등 외부 인구 의 순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심에 살던 원주민 가 운데 상대적 여유 계층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탓이다. 

    경상남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 2012년 12월 말 진주시 인구(외국인 포함)는 34만1,000 여 명이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 진주시 인구(외 국인 포함)는 35만2,000여 명으로 7년간 겨우 1만1,000 명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이 2012년 3,097 명에서 2019년 5,219명으로 2,122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 하면 실질적인 진주의 인구 증가는 9,000여 명에 불과하 다. 이같은 증가 수치는 11개 공공기관 상주 인원 4,090 명과 인근 도시에서 유입된 인구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에서 진주로 이주한 인구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2018.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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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가족 동반 정착률과 함께 연관 업체의 저조한 이전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정착한 임직원은 총 4,090명 가운 데 36.1%인 1,46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599명은 단신 이주나 미혼·독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화된 수도권 의 인구 분산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 로 시행된 공공기관 이전이 진주의 인구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호재가 없었음에도 김해시와 양산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김해시의 경우 2012년 12월 말 인구(외국인 포함)가 52만8,000여 명에서 2019년 12월 말에는 56만1,000여 명으로 3만 3,000여 명이 늘어났다. 양산시의 경우도 2012년 12월에 27만4,000여 명에서 2019년 12월 35만7,000여 명으로 무려 8만8,000여 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양산시는 2012 년에는 진주보다 인구가 7만여 명 가까이 적었으나 2019 년에는 오히려 5,000여 명이 더 많았다. 인구 면에서 진 주가 경남에서 창원, 김해에 이어 3위권이었으나 지금 은 양산에도 뒤처져 4위권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김해, 양산과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이 전이라는 발전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통계청과 경상남도가 내 놓은 장래 추계인구를 보면 2035년 진주의 인구는 36만 1,000여 명, 양산시는 42만8,000여 명으로 각각 추계돼 미래에도 양산과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이전 전과 후 경남 인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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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에서 본 진주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인구 증가와 고급일자리 증가, 지역의 인지도 제고 등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 중 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에 대해 가장 관심이 높 았고, 기대감도 컸다. 공공기관 이전은 추락하는 진주경 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방세수 증대와 취업 기회 증가는 물론 공공기관의 직 원 정착과 사업예산 집행,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 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된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발전과 지역의 혁 신역량 제고로 지역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동반 이전하는 기업들로 인한 지역내총생산 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확신했다. 진주가 인재, 정보, 미 래성장 산업이 집되는 경제적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 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진주 경제에 얼마나 향을 미쳤을까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진주경제는 공공기관 이전 전·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방세수만 늘어났을 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술발전, 혁신역 량 제고, 동반 이전 기업, 지역내총생산, 지역산업구조 등 전반적으로 진주경제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크게 성 장했다는 통계를 찾기 힘들다.  


    경상남도가 조사한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에 따르면 진주의 GRDP가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전이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다. 2016년도 도내 GRDP가 가장 높은 지역 은 창원시(36조6,936억), 김해시(14조9,187억), 양산시 (10조8,870억), 거제시(10조4,540억), 진주시(6조9,593 억) 순으로 조사됐다. 2010년도에도 역시 창원시(32조 4,305억), 김해시(13조548억), 양산시(9조4,856억), 거제 시(9조1,343억), 진주시(6조2,496억) 순을 나타냈다. 공 공기관 이전 전인 2010년도에 경남에서 진주시의 GRDP 비중은 6%에 불과했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인 2016년 에도 진주시의 GRDP 비중 역시 6% 그대로였다.  

     공공기관 이전 후에는 진주시의 산업구조가 기존 서비 스업 위주에서 제조업 그것도 기존의 단순 부품 생산에 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했 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공공기관 이전 전·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진주시의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 관 이전 전인 2012년에 진주는 도소매(25.9%), 숙박·음 식점(20.6%), 개인서비스업(12.3%) 등 서비스업 비중이 무려 58.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후인 2018년에도 도소매(25.8%), 숙박·음식점(21%), 개인서 비스업(11%) 등 서비스업 비중이 5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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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경상남도 통계D/B]

    제조업은 2018년에는 2,619업체가 가동돼 2012년(2,388업 체)보다는 늘었으나 전체산업에서의 비중 8.5%로 2012 년(8.9%)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게다가 기타 기계 및 장 비 제조, 금속가공, 식료품 등 주로 단순 부품 저부가가 치 업종이 차지했다. 이 같은 통계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수도권 소재 연관기업이 거의 이전하지 않았음을 알려 주고 있다. 


    결론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와는 달리 진주의 인구 증가와 지 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 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의 임직 원들 가족 동반 이주와 연관기업 동반 이전 저조함을 들 수 있다. 가족 동반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연관기업 의 동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진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역량으로 인구 증가와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진주는 교육·문화·의료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교통, 물류 등 공공기관 연관기업 이 동반 이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이같 은 상황에서는 가족 동반 이주와 기업의 동반 이전을 기 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역사회만의 역량 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민간기업 의 동반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 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해 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간의 협업이나 혁신도시 주변 인 프라와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공공 기관도 기존 시가지와 상평공단 등과 연계해 새로운 산 업을 창출하고, 연관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공공기관에 바라지만 말고, 이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형식 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영효 

     경남일보 비상임 논설위원┃동서문화연구원 이사┃경남일보 편집 국장 역임┃경남일보 정치·경제·사회부장 역임┃대한민국 인재상 심사위원 역임┃경상남도교육위원 의정비 심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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